벌금형이 아예 없는 특수상해가 초기 대응을 바꾸는 이유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징역뿐인 죄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사건 초기의 선택이 그대로 결과에 남습니다. 죄명이 정해지는 단계부터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특수상해 | 형법 §258의2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특수상해 중 중한 결과 | 형법 §258의2②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상해 | 형법 §257①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261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벌금이 없다는 점 자체가 실무를 바꿉니다. 약식으로 종결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어떻게 쥐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상해의 존부와 정도가 두 번째 축입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기간, 실제 치료 이력이 맞물리는지를 확인합니다.
- 행위와 상해 사이의 연결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인지, 직접 가해로 생긴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 싸움의 경위도 중요합니다. 먼저 폭력이 시작된 지점과 방어의 범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 합의의 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절차를 멈추지는 않지만, 언제 이뤄졌는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력과 사건 직후의 태도도 봅니다. 구호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가 다르게 읽힙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공구로 상대의 팔을 쳤습니다. 상대는 전치 진단서를 제출했고, 죄명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공구의 크기와 무게, 쥔 방향, 타격 부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이어 상대의 치료 이력과 진단서 발급 시점을 대조하고, 시비가 시작된 경위를 영상과 함께 정리해 의견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사용한 물건의 실물 사진과 규격 | 위험성 판단은 크기·무게·재질에서 시작됩니다 |
| 2 |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파일 | 타격 부위와 횟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 3 | 상대방 진단서와 치료 기록 | 상병명과 실제 치료가 맞물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4 | 본인의 상해 사진과 진료 기록 | 쌍방 다툼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 5 | 사건 직전 대화·통화 내역 | 시비의 발단과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
| 6 | 목격자 인적사항과 진술 요지 |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릴 때 보완 자료가 됩니다 |
| 7 | 치료비 지급 및 합의 진행 자료 |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물건의 성격과 상해의 정도를 검토해 다른 조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영상을 대조해 인과관계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찾습니다.
벌금 종결이 없는 구조에 맞춰 양형자료와 합의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 관련 조문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진단서의 존재와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A.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A. 용도보다 사용 방법과 부위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통상적인 소지품이라도 사용 태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양형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세 가지 상황 /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할 양형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