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순간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

•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을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 주소, 대상 물건, 혐의 사실,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어렵다면 손으로 옮겨 적어도 됩니다. 영장에 없는 장소나 물건까지 넘어가는지는 그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는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다릅니다 — 기기 자체를 들고 가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 자료가 통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좁혀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참여 기회는 요구해야 실제로 보장됩니다 —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청한 사실과 응답 내용을 남기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압수목록은 그 자리에서 대조합니다 —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목록이 맞는지 확인하고, 빠지거나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다. 서명만 하고 목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집행 중 오가는 대화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협조와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혐의를 설명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 동거인과 제3자의 물건이 섞이는 경우 — 가족이나 동거인의 기기가 함께 담기면 대상이 아닌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두어야 나중에 돌려받기 쉽습니다.

집행 당일의 메모 한 장이 나중에 절차를 다투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에서 진행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재판이 열린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심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아직 어느 수사관서가 사건을 끌고 가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를 챙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