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을 가르는 것은 결국 고의의 범위
다친 결과는 같아도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폭행이 결과로 이어진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 구분을 좌우합니다.
시비 끝에 물건을 들고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접수된 죄명이 그대로 굳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치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 설명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
| 특수상해(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치게 하겠다는 인식까지 있었다면 상해 계열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유형력 행사에 그친다는 인식이었다면 폭행에서 출발해 결과를 어떻게 볼지를 따로 봅니다.
-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밀친 장소가 계단이었는지 평지였는지 같은 사정이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행위의 방향과 세기 얼굴이나 머리를 향했는지, 붙잡아 밀어낸 것인지에 따라 읽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 도구가 어떻게 쓰였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들고만 있었던 상태와 휘두른 상태는 다르게 봅니다.
- 상해 진단의 내용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이 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도 함께 봅니다.
- 초기 진술이 죄명을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한 짧은 말이 고의에 관한 인정처럼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표현을 그대로 적어두고 정정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일하시는 40대 의뢰인이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가 넘어져 다친 사건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있어 처음부터 무거운 죄명으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물건을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와 접촉 부위를 영상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와 넘어진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현장 영상과 촬영 각도 정보 | 행위의 방향과 접촉 부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 2 |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
| 3 | 현장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 | 넘어진 장소의 조건이 결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 4 | 손에 있던 물건의 사진 | 형태와 무게가 평가에 반영되므로 실물 기준으로 남깁니다 |
| 5 | 다툼의 발단을 보여주는 자료 | 경위와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 6 | 목격자 연락처 | 행위의 태양에 관한 객관적 진술을 확보합니다 |
| 7 |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합의와 공탁 상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접수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다툴 지점과 준비 자료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의도했는지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영상과 현장 조건으로 행위의 방향과 세기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의도에 관한 설명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행위의 방향과 세기, 현장 조건이 함께 평가됩니다.
A.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A.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는 상해와 행위의 연결을 판단할 때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A.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설명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명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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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