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추징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투어야 하나
형량만 보다가 놓치는 가액 산정이 뒤늦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마약 사건은 처벌과 별도로 금전을 환수하는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수출입·제조·매매목적 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필요적)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매도인지 매수인지 — 넘긴 쪽과 받은 쪽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판매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환수 대상이 달라지므로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취득했는지 — 대화방에서 오간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무산되었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 계좌 내역과 대화 시각을 맞춰 봐야 합니다.
- 여럿이 함께한 경우의 분담 — 한 자리에서 나누어 쓴 사안에서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맞는지가 문제됩니다. 각자 부담한 몫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상으로 받은 경우 — 대가 없이 받아 사용한 사안은 취득한 이익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하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액 산정의 근거 — 시세를 추정해 금액을 잡는 경우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 거래가를 일반화한 것이라면 사안에 맞지 않아 반박 자료를 낼 여지가 생깁니다.
- 기소 범위와의 관계 — 조사에서 언급된 모든 거래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위가 포함되었는지 공소사실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대화방 메시지 전체 내려받기 | 실제 거래와 논의만 오간 건을 구분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 2 | 계좌 거래내역 전체 | 이체 목적이 다른 금액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
| 3 | 동석자 수와 자리별 정황 | 여럿이 나눈 사안에서 분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 4 | 치료·상담 관련 기록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
| 5 | 직업·소득 관련 서류 |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
| 6 | 휴대전화 사용 이력 | 특정 시점 위치와 연락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공소사실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이 사건에 포함되었는지 확정해야 계산 대상이 정해집니다.
02금액 근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대화와 이체 내역을 맞춰 실제 오간 돈과 아닌 돈을 나눕니다.
03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절차 진행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A. 전체를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원과 각자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A. 메시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거래가 무산된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산정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A. 치료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가 있고, 치료를 이어 온 기록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보면 좋은 글: 성범죄 고소를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계산해야 할 위험 · 마약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가 압수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법률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