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회복한 금액의 관계. 전달만 맡은 경우와 상당한 이익을 남긴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손에 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의 배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 언제 이뤄졌는지. 수사 초기에 이뤄진 회복과 선고를 앞두고 급히 이뤄진 회복은 다르게 읽히는 편입니다. 시점 자체가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 합의서에 처벌에 관한 의사가 담겼는지.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만 있는 서면은 쓰임이 제한됩니다.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방법. 연락처를 모르거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검토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조치는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조직 안에서의 위치와 함께 평가된다는 점. 피해 회복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묶여서 함께 검토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지휘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계는 검거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피해자 거주지가 여러 곳이면 사건이 모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