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소지와 투약이 함께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수량과 보관 형태 —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분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소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용을 넘어선다는 판단이 붙으면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어, 수량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관 장소의 지배 관계 — 차량, 공용 공간, 함께 쓰는 방에서 발견된 경우 누구의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럿이면 소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투약 시점과 횟수 —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언제, 몇 번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사 결과와 진술을 맞춰봐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횟수까지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소지와 투약이 이어진 관계인지 — 사용하고 남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경우와, 따로 확보해 보관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 몰수와 추징의 범위 — 압수된 물량뿐 아니라 이미 사용해 남지 않은 부분까지 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수량이 진술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의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공급자 관련 진술의 파장 — 어디서 구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다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확인되지 않은 추측까지 덧붙이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 치료보호와 조건부 기소유예 — 제도가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행할지는 순서를 잡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두 쟁점 모두 흔들립니다.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담당하고,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압수물이 있는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