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반복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접촉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
차단 뒤에 보낸 한 줄이 반복성의 증거로 읽히는 구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연락만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지 짚었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여부 | 2023년 개정 |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며 양형 요소로 남음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서면경고, 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의 사전 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와 주체가 다름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 차단, 답장 없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장은 거절의 표시로 읽힙니다. 거절이 분명해진 뒤의 연락은 그 전과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에서 그 경계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지속성과 반복성 — 한 번의 연락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몰아 보낸 메시지나 간격을 두고 이어진 접촉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전달 — 지인에게 부탁해 말을 전한 경우, 그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인이 스스로 전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지인과의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 계정을 바꾼 사정 — 차단된 뒤 새 계정으로 접근하면 우연한 연락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계정 생성 시각과 첫 메시지 시각이 붙어 있으면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공개 게시물과 태그 — 상대를 직접 향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태그나 특정 가능한 표현이 있으면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의 목적 —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처럼 실제 용건이 있는 경우와 감정을 전달하려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용건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전체 대화 원본 내려받기 |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져 불리하게 읽힙니다 |
| 2 | 거절 표시가 나온 시점 표시 | 그 전후로 연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계가 됩니다 |
| 3 |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 정산·반환 등 실제 용건이 있었는지 뒷받침합니다 |
| 4 | 계정 생성·변경 이력 | 새 계정 접근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
| 5 |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 제3자 전달이 부탁이었는지 확인됩니다 |
| 6 | 연락 중단 이후의 기록 | 재발 방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 7 | 관계 기간과 정황 정리 | 일방적 접근이었는지 판단에 참고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연락 흐름을 시간 순으로 봅니다
메시지를 날짜별로 배열해 어디서 성격이 바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2조치 대응을 준비합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보고 생활 동선부터 조정합니다.
03양형 자료를 만듭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절 이후의 연락은 무겁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보낸 이유와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A. 부탁을 받은 지인이 상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면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개정 이후에는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남습니다.
A.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조치는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의 조치인지 확인하고,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이동 경로와 연락 수단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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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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