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주체와 기간에서 갈리는 지점
경찰이 내리는 조치와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조치는 주체도 기간도 위반의 효과도 같지 않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8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18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의 종류 | 스토킹처벌법 §9 | 서면경고 /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
| 잠정조치의 기간 | 스토킹처벌법 §9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반의사불벌 여부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는 처벌 자체를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주체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신고 직후에 하는 사전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하는 결정입니다.
- 시점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위험을 즉시 낮추기 위한 임시 처분이고, 뒤의 것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판단됩니다.
- 내용의 폭이 다릅니다. 잠정조치에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포함되어 신체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볼지가 본안의 핵심입니다.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간격과 시간대, 수단의 변경을 함께 봅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후로 행동의 성격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물품 반환이나 정산처럼 연락에 이유가 있었다면, 그 목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뒤 짐 정리를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일이 있었고, 곧 접근을 금지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의 종류와 기간,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이후 연락 전체를 날짜별로 표로 만들고,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 진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받은 조치 서류 원본 | 주체와 기간, 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지킬 선이 정해집니다 |
| 2 |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원본 | 일부 캡처는 맥락이 잘려 반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3 | 연락 일시와 수단을 정리한 표 | 횟수보다 간격과 시간대가 지속성 판단에 쓰입니다 |
| 4 | 거부 의사가 표시된 대화 부분 | 그 시점 전후로 행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5 | 물품·금전 정산 관련 자료 | 연락에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
| 6 | 직장·주거 위치와 통상 동선 |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근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경찰의 조치인지 법원의 결정인지, 기간과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수단·시각·간격을 한 화면에 놓고, 반복성 판단에 쓰일 구간을 확인합니다.
조치에 대한 의견과 본안 진술은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서면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된 관계와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A.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A.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 머문 정황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A. 수단을 바꾼 경위는 지속성과 의도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 자체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설명은 필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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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