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유

• 기여도를 무엇으로 보여주는지 —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그 기여를 말로만 설명하면 남지 않으므로 생활비 이체 내역과 양육 기록을 시기별로 모아야 합니다.
• 명의와 실질이 다른 재산 —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자금의 출처가 다르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 시점의 자금 흐름을 계좌 단위로 따라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혼인 중 생긴 채무 — 생활을 위해 빌린 돈인지 개인적인 용도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설명이 됩니다.
• 퇴직금과 연금 — 아직 받지 않은 것이라도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속 기간과 혼인 기간을 겹쳐 놓은 표가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 원래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 별거가 길어진 사안에서는 기준 시점을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 지역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자체와 별도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