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거침입이 특수주거침입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갈림길

• 첫 번째 갈림길은 사람 수입니다. 숫자 자체가 기준은 아니고, 함께 간 사람들이 상대에게 위세로 보일 만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문 앞에 몇 명이 서 있었는지,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로 남습니다.
• 두 번째는 손에 있던 물건입니다. 문을 열기 위한 도구로 가져간 것인지, 사람을 향해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나뉩니다. 차에 두고 내렸는지와 몸에 지녔는지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 세 번째는 들어간 뒤의 행동입니다. 물건을 가져오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절도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되고, 시간대에 따라 죄명이 또 달라집니다.
• 승낙 여부는 여전히 기본 쟁점입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라면 승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머문 시간이 길었다면 퇴거불응 쪽으로 평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동행자 사이의 사전 대화 내용이 공동 의사 판단에 쓰입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동행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다른 일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진술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