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 법률칼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침입 여부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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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 칼럼 15개

동거인의 승낙이 있어도 다른 거주자와 사이가 나쁘면 문제가 됩니다. 승낙의 범위와 들어간 공간 등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눌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머문 시간과 안에서 한 행동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구와 갔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벌금형이 사라지는 구간과 초기에 정리해야 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가져 나온 물건이 없어도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의사를 추정하는 재료가 되는지,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이름이 계약서에 있어도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을 가르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미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행동과 안으로 들어간 행동을 어디서 나누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 남아 있던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는 시계가 아니라 해가 정합니다. 침입 시각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자료로 좁히는지 조문별 차이와 함께 짚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출입 목적과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도 시각과 장소에 따라 형법 제329조와 제330조로 갈립니다. 일몰 기준과 착수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담았습니다.

잠금 여부보다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목적이 먼저 검토됩니다. 공용부분 출입과 공동거주자 동의, 퇴거 요구 시점까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와 출입 목적, 퇴거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 금액보다 언제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검토되는 경우와 미리 확인해야 할 기록을 김포 사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성격과 허락의 범위, 퇴거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을 어떻게 나눠 설명하는지 인천 사례로 짚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서 출입 경위가 중요한 이유 상황에서 진술, 증거, 조사 일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