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어디까지 문제되나

•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의 의미. 번호를 공유했던 시기는 관계가 유지되던 때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허락이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번호를 바꾸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들어간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의 간격. 헤어진 직후인지 몇 달이 지난 뒤인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이 연락이 차단되었거나 만나지 말자는 말이 있었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 들어간 시간대와 머문 시간. 집주인이 없는 시간을 골라 들어갔는지, 밤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간대는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기 물건만 가지고 나왔는지, 상대의 물건이나 휴대전화를 만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지고 나온 물건의 소유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의 행동. 들어간 경위에 다툼이 있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듣고 머물렀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점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행한 사람이나 도구가 있었는지. 여럿이 함께 갔거나 문을 여는 도구를 썼다면 평가가 무거워집니다. 우연히 함께 간 것인지 미리 정한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시흥시에서 접수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주거지와 상대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관서에서 사건을 맡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