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횟수보다 간격과 밀도를 봅니다 같은 열 번이라도 한 달에 걸친 연락과 하루 사이의 연락은 다르게 읽힙니다. 시간대와 간격, 상대의 반응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행위의 태양이 같은 계열인지 전화·메시지·방문·주변인 접촉이 섞여 있으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다른 일회성 접촉이 우연히 겹친 경우라면 그 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명시적인 거절 표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뒤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접촉한 사실은 특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채권 회수나 업무 연락처럼 목적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어도 시간대와 방식이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그 항변은 약해집니다.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두 사람의 이전 관계와 사건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읽힙니다.
• 기록이 남는 방식 메신저는 전송 시각이 그대로 남아 흐름을 재구성하기 쉽습니다.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고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