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상황

•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을 함께 갚은 경우 — 명의는 한쪽이어도 혼인 기간 중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왔다면, 그 부분에 관한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환 내역과 소득 흐름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형태를 바꾼 경우 — 받은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부부 공동 계좌에 섞이면 원래 성격을 유지했는지가 흐려집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끊김 없이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기간이 긴 경우 —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은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과 생활의 실제 모습이 근거가 됩니다.
• 사업체나 전문직 소득이 관련된 경우 — 한쪽 명의의 사업체라도 배우자가 실무를 도왔거나 자금을 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 내역이나 계좌 흐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연금처럼 나중에 받을 재산 — 아직 받지 않았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됩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계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빚이 함께 있는 경우 —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생긴 채무도 같이 봅니다. 누구를 위해 쓴 돈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가르기보다, 항목별로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시흥에 주소를 둔 분들의 이혼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인천가정법원이 가사사건을 담당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달라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