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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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158개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판단할 것들
경찰이 잠깐 같이 가자고 할 때 응할지 말지는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동행의 성격이 뒤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다투는 방법
소장을 받고 몰랐다고만 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 이미 파탄된 관계였는지를 무엇으로 다투는지 살펴봅니다.
투자리딩방 사건에서 기망행위인지가 갈리는 네 가지 지점
리딩방 수익 인증과 원금 보장 약속이 어디까지 과장이고 어디부터 형사문제가 되는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상 물건인 우산과 의자가 특수폭행 도구로 평가되는 경우
물건의 종류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우산과 의자, 휴대전화가 각각 어떤 사용 방법에서 문제되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정도와 다치게 된 원인을 나누어 확인하는 순서를 상담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뒤 계좌가 막히고 조사까지 이어지는 이유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 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와 피해금 흐름 가운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소득과 나이가 함께 계산되는 방식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축으로 기준이 잡히고 개별 사정으로 조정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부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확인하는 것들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과 핵심이 흔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동 기록과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무엇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와 자진신고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
스스로 찾아갔다고 모두 자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점과 진술 범위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지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이 특수주거침입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갈림길
누구와 갔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벌금형이 사라지는 구간과 초기에 정리해야 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스토킹 신고 하나에 협박과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구조
한 번의 방문과 연락이 여러 죄명으로 나뉘어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별로 요건과 합의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가 요건에서 갈라지는 세 가지 지점
현장에서 바로 붙잡힌 것과 수사기관 판단으로 체포된 것은 근거가 다릅니다. 체포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계산해야 할 위험
억울함을 풀려고 낸 고소가 오히려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언제 내는 편이 나은지, 함께 따라오는 처분까지 짚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투어야 하나
형이 정해진 뒤에도 돈을 내라는 판단이 따로 남습니다. 계산 근거가 무엇이고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신저 반복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접촉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
차단당한 뒤 새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친구를 통해 전한 말이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요소가 성립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막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특수폭행 쌍방 사건에서 누가 먼저였는지를 다투는 방법
서로 밀치고 잡아당긴 다툼이 한쪽만 입건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선후 관계와 도구 사용 경위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는지 짚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합의를 하고도 형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합의 이후에 어떤 카드가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