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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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이 없어도 특수폭행이 5년 이하 징역이 되는 구조
상해 결과가 없어도 법정형은 크게 올라갑니다. 단순폭행과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합의가 남기는 효과가 왜 달라지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을 가르는 것은 결국 고의의 범위
같은 상황에서도 죄명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의도했는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갈리는 자리와 초기 진술이 남기는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피의자 조사와 맞물리는 방식
계좌가 막히는 절차와 형사 조사는 따로 굴러갑니다. 두 절차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느 쪽 설명을 먼저 맞춰두어야 뒤탈이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표현까지 성립 범위에 들어가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목적, 도달 방식이 어떻게 함께 검토되는지와 형벌 외에 따라올 수 있는 처분까지 짚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감정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료를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 결과가 횟수와 시기까지 말해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연락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사이의 간격과 태양,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판단하는 기준
벌금 액수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다투려는지 형만 다투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지점과, 기간을 세는 방법을 함께 짚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무너지면 그때 나온 증거는 어떻게 되나
체포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보된 진술과 물건까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기록해두어야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의 기준 시각이 다툼이 되는 지점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는 시계가 아니라 해가 정합니다. 침입 시각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자료로 좁히는지 조문별 차이와 함께 짚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 기준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출입 목적과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실제 사건에 대입해보면
민법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마지막 항목에서 다뤄집니다. 각 사유에 무엇을 대입해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다중의 위력은 몇 명부터 인정되는 것인가
인원수만으로 정해지는 선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위력으로 평가하는지, 직접 손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뉘는지 짚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 가른다
같은 물건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겨눈 부위와 타격 방식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
계좌를 넘긴 행위 하나로 두 갈래 혐의가 동시에 붙습니다. 고의를 어디에서 다투게 되는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 구조
촬영이 성립하는지, 반포까지 문제되는지,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를 한 흐름으로 짚고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투약과 매매는 왜 다른 사건이 되는가
같은 약물이라도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진술에서 갈리는 지점과 미리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게 된 이유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끝내던 구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합의의 무게가 어디에 남는지, 무엇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같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도 시각과 장소에 따라 형법 제329조와 제330조로 갈립니다. 일몰 기준과 착수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