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흡연과 소지와 수수를 다르게 보는 이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행위별로 나눠 묻습니다
본인은 한 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사는 행위를 나눠 진행됩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61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60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67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사용과 소지는 별개로 봅니다 — 사용하기 위해 잠시 쥐고 있던 것과,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은 분량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 받은 행위가 따로 문제됩니다 —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건네받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것과 거래로 받은 것은 성격이 달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소지는 사실상 지배를 봅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발견되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관 장소와 접근 권한을 정리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물질의 종류가 갈립니다 — 이름은 비슷해도 성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죄명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감정 결과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 모발과 소변은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다릅니다. 결과만 보고 횟수를 인정하면 실제보다 넓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몰수와 추징이 따라옵니다 —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거래 금액과 분량에 관한 진술이 그대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그날의 동선 정리 |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가 행위별 구분의 기초가 됩니다 |
| 2 | 보관 장소 확인 자료 |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를 나누는 근거입니다 |
| 3 | 금전 거래 내역 |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
| 4 | 감정 의뢰와 결과 관련 자료 | 물질 종류와 확인 범위를 알아야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5 | 치료나 상담 관련 자료 | 중단 의지와 관리 계획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6 | 생활 관계 자료 | 직장과 가족 관계는 재발 방지 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
| 7 | 압수 목록 | 무엇이 확보됐는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행위를 나눕니다
받은 것, 가지고 있던 것, 사용한 것을 분리해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02확인 범위를 봅니다
감정 결과가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주는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03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와 관리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받은 행위와 가지고 있던 행위, 사용한 행위를 각각 따지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 규모가 달라집니다.
A. 대가가 없어도 건네받는 행위 자체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였는지 여부는 사정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A. 누구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관 장소와 접근 권한, 평소 사용 관계를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치료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가 있고, 중단 의지와 관리 계획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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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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