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이 주거침입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
잠기지 않은 문이었어도 출입 경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인의 집이나 예전에 함께 살던 곳을 찾아갔다가 신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늘 오가던 곳이라 문제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라 그날 거주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출입 시각과 연락 내용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갔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에는 형법 §320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출입이라도 인원과 방법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다음 항목이 정리되어야 조문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거주자의 승낙 범위. 들어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도 시간과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만 동의한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갈립니다. 관계와 거주 형태를 함께 봅니다.
-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 빌라 복도나 아파트 계단, 지하주차장도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출입 목적. 물건을 두고 나오려던 것인지, 상대를 만나려던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체류 시간과 이동 범위. 문 앞에서 돌아섰는지 안쪽까지 들어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시점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출입 경위는 설명하기는 쉬워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입 기록과 메시지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부천시에 사는 20대 대학생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지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본인은 미리 연락하고 갔다고 기억했지만, 그 연락은 사흘 전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당일 메시지와 공동현관 출입 기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체류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실제로 반출한 물건 목록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공동현관 출입 기록 | 출입 시각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
| 2 |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 그날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 3 | 엘리베이터와 복도 영상 | 체류 시간과 이동 범위를 보여줍니다. |
| 4 | 거주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동거 여부와 방문 빈도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 5 | 소지품과 반출 물품 목록 | 다른 혐의가 더해질 소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
| 6 | 귀가 경로 자료 |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부터 맞춥니다.
누가 언제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잠금 여부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A. 함께 살고 있는지, 이미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상태를 함께 봅니다.
A. 공용부분도 보호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출입이 없었다면 조문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 반복되었다면 다른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합니다.
김포시도 같은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으로 이어집니다.
인천 중구나 서구 등 인천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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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