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실제 사건에 대입해보면
여섯 개의 문 가운데 실제로 열리는 문은 어디인가
조문은 사유를 나눠 두었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마지막 항목으로 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840 |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836의2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839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837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
| 면접교섭권 | 민법 §837의2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
| 준용 규정 | 민법 §843 | 재판상 이혼에 §837·§839의2 등을 준용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1호 부정한 행위 — 법률상 간통보다 넓게 이해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방법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2호 악의의 유기 — 단순히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렸는지를 봅니다.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과 연락 상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 3호와 4호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대우, 반대로 자기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한 대우를 각각 나눠 정한 조항입니다. 어느 쪽 사유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5호 생사 불명 — 오랫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라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로 모입니다. 갈등의 원인, 회복 시도, 별거 기간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상대의 의사와 생활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혼인 관계 시간표 | 갈등의 시작과 별거 시점을 정리해야 사유 구성과 파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 02 | 대화·문자 기록 | 회복을 시도한 사실과 상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 03 | 생활비 이체 내역 | 부양과 협조 의무가 지켜졌는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 04 | 재산 목록과 취득 자료 |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리하려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필요합니다. |
| 05 | 자녀 양육 현황 자료 |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가 양육자 지정 판단에 반영됩니다. |
| 06 | 의료·상담 기록 |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때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
| 07 | 주거 상황 자료 | 별거의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사유를 먼저 특정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02파탄 시점을 잡습니다
별거와 갈등의 흐름을 정리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연결합니다.
03자녀와 재산을 같이 설계합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분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조정 가능성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협의가 어려우면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사유로 구성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A. 그 표현 자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갈등의 내용, 기간, 회복 시도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A.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그 사이 양육사항 협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A.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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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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