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 기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왜 침입이 되는가
보호 범위는 세대 안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330 | 절취 목적이 더해지면 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51 | 출입 목적과 체류 시간, 반복 여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공용부분도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처럼 세대에 딸린 공간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세대 문 안쪽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입 통제의 정도 — 공동현관이 잠겨 있었는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가 있었는지, 관리자가 상주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개방된 상가 주차장과 잠금장치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같지 않습니다.
- 어떻게 들어갔는지 —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갔는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출입 목적 — 배달이나 방문처럼 일상적인 목적과, 특정인을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위한 목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체류 시간과 이동 범위가 목적을 보여줍니다.
- 거주자 승낙의 범위 —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더라도 관계가 바뀐 뒤에는 그 승낙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됐는지가 기준선입니다.
- 나가달라는 요구 이후 —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출입 시각과 경로 자료 | 언제 어디로 들어가 어디까지 갔는지가 판단의 기본 골격입니다. |
| 02 | 공동현관 상태 확인 자료 | 잠금장치 작동 여부와 출입 제한 표시가 통제 정도를 보여줍니다. |
| 03 | 방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 택배 송장, 업무 지시, 약속 관련 대화 등이 목적을 설명합니다. |
| 04 | 거주자와의 관계 정리 | 예전 승낙이 언제까지 유효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 05 | 퇴거 요구 시점 기록 | 요구를 받은 시각과 나간 시각의 간격이 별도 쟁점을 만듭니다. |
| 06 | 관리사무소 안내 자료 | 외부인 출입에 관한 안내문과 규정은 통제 정도의 근거가 됩니다. |
| 07 | 재발 방지 관련 자료 | 이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들어간 범위를 특정합니다
공동현관, 복도, 세대 앞 가운데 어디까지였는지 영상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02통제 정도를 확인합니다
잠금 상태와 출입 제한 표시를 확인해 보호 범위 판단의 전제를 정리합니다.
03목적과 체류를 설명합니다
왜 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세대 문 안쪽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으므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함께 봅니다.
A.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범위의 출입을 허락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A. 출입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단기와 잠금장치로 관리되는 지하주차장과 누구나 드나드는 노외 공간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 그 경우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 출입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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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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