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퇴거불응이 시작되는 이유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나가달라는 말 이후가 문제됩니다
처음 들어간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그 뒤 머문 시간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요구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 그 공간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요구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동석한 다른 손님이나 지나가던 직원의 말이었는지, 점유자 본인의 말이었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 요구가 분명했는지 — 말다툼 중에 나온 격한 말과, 나가라는 뜻이 명확한 요구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가 남아 있으면 그 시각이 기준점이 됩니다.
- 요구 후 얼마나 있었는지 — 짐을 챙기고 겉옷을 입는 정도의 시간까지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구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을 분 단위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남아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 대금 정산, 두고 온 물건, 자녀 인계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 남아 있던 시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처음 출입이 적법했는지 —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들어간 행위 자체를 침입으로 구성하기는 어렵고, 남은 시간만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출입 자체가 문제되면 다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방문 경위 메모 |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출입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
| 2 | 출입 승낙을 보여주는 자료 | 약속 문자, 통화 기록, 거래 관계 서류가 처음 출입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 3 | 요구 시각을 특정할 자료 | 녹음, 문자, 통화 종료 시각이 기산점을 만듭니다 |
| 4 | 체류 시간 확인 자료 | 건물 출입 기록, 주차 정산 내역으로 나온 시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
| 5 |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정 | 정산 서류나 두고 온 물건 사진이 남아 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 6 | 상대와의 관계 정리 | 거래 분쟁인지 사적 갈등인지에 따라 신고 경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 7 | 재발 방지 조치 | 연락 중단이나 대리인 통한 정산 전환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요구 시점을 먼저 찍습니다
사건 전체를 요구 전과 후로 나눕니다. 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진술이 흔들립니다.
02머문 시간을 자료로 채웁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각을 맞춥니다.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이 자주 쓰입니다.
03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정을 정리해 진술서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들어간 방법에 문제가 없어도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머문 부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은 조문이 달라 다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A. 횟수보다는 그 말이 나가달라는 뜻으로 분명했는지, 상대에게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A. 불러서 들어간 사정은 처음 출입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초대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이 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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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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