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내 사건과 가까운 칼럼 찾기
전체 칼럼 294개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의 기준 시각이 다툼이 되는 지점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는 시계가 아니라 해가 정합니다. 침입 시각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자료로 좁히는지 조문별 차이와 함께 짚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 기준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출입 목적과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실제 사건에 대입해보면
민법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마지막 항목에서 다뤄집니다. 각 사유에 무엇을 대입해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다중의 위력은 몇 명부터 인정되는 것인가
인원수만으로 정해지는 선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위력으로 평가하는지, 직접 손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뉘는지 짚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 가른다
같은 물건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겨눈 부위와 타격 방식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
계좌를 넘긴 행위 하나로 두 갈래 혐의가 동시에 붙습니다. 고의를 어디에서 다투게 되는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 구조
촬영이 성립하는지, 반포까지 문제되는지,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를 한 흐름으로 짚고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투약과 매매는 왜 다른 사건이 되는가
같은 약물이라도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진술에서 갈리는 지점과 미리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게 된 이유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끝내던 구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합의의 무게가 어디에 남는지, 무엇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같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도 시각과 장소에 따라 형법 제329조와 제330조로 갈립니다. 일몰 기준과 착수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담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부천 김포 시흥 사건은 각각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
같은 생활권이라도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갈립니다. 네 개 도시의 사건이 각각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는지 단계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미발송이 단순 분쟁에서 사기로 넘어가는 기준
배송 지연과 편취는 대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으로 갈립니다. 대금 사용처와 연락 태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이 주거침입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
잠금 여부보다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목적이 먼저 검토됩니다. 공용부분 출입과 공동거주자 동의, 퇴거 요구 시점까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는데 다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
풀려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48시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석방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그 사이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이 조사에서 통하려면 필요한 자료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자료가 붙어야 힘을 얻습니다. 구인 공고와 대화, 입금 내역을 어떤 기준으로 모아 정리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상가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되는 기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와 출입 목적, 퇴거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법 제261조와 제258조의2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기왕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세 가지 상황
접촉이 없었는데도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국면과 영상·주행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