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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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294개
여럿이 함께 있었을 때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중 어디로 가나
사람이 여럿이었는지와 물건을 들었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두 갈래를 나누는 기준과 현장 자료 확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양형이 갈리는 이유
같은 사건 번호로 묶여도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여 정도를 나누는 기준과 역할별로 정리해야 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은 것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던 것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흡연과 소지와 수수를 다르게 보는 이유
본인에게는 한 번의 일이지만 조사에서는 행위를 나눠 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감정 결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 무심코 위반하게 되는 상황 다섯 가지
결정을 받고도 생활 반경이 겹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 특례를 쓰는 방법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도 상대 연락처를 몰라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긴급체포 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지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체포된 가족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지만, 청구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에서 실행의 착수를 어디서 보는가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미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행동과 안으로 들어간 행동을 어디서 나누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퇴거불응이 시작되는 이유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 남아 있던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들
소득이 많은 쪽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환경과 조력 체계가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어도 특수폭행이 5년 이하 징역이 되는 구조
상해 결과가 없어도 법정형은 크게 올라갑니다. 단순폭행과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합의가 남기는 효과가 왜 달라지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을 가르는 것은 결국 고의의 범위
같은 상황에서도 죄명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의도했는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갈리는 자리와 초기 진술이 남기는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피의자 조사와 맞물리는 방식
계좌가 막히는 절차와 형사 조사는 따로 굴러갑니다. 두 절차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느 쪽 설명을 먼저 맞춰두어야 뒤탈이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표현까지 성립 범위에 들어가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목적, 도달 방식이 어떻게 함께 검토되는지와 형벌 외에 따라올 수 있는 처분까지 짚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감정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료를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 결과가 횟수와 시기까지 말해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연락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사이의 간격과 태양,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판단하는 기준
벌금 액수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다투려는지 형만 다투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지점과, 기간을 세는 방법을 함께 짚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무너지면 그때 나온 증거는 어떻게 되나
체포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보된 진술과 물건까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기록해두어야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