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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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294개
스토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정해진 조치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지, 신청 전에 점검할 부분까지 짚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순간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
집 문이 열리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과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순서
영상은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어디에 보존을 요청하고 어떤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하는지, 확보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집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휴대 요건이 문제되는 상황과 초기에 정리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돌려주느냐는 그 자체로 쟁점입니다. 실제로 검토되는 기준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갈리는 이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검토되는 상황이 있어 어떤 사정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힘과 넘지 못하는 한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그대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의사가 어디에 반영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공범 진술만 남은 마약 매매 혐의를 다툴 때 먼저 보는 것
같이 있었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매매 혐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검증하는지, 어떤 자료가 남는지 살펴봅니다.
전 연인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어디까지 문제되나
예전에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눌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머문 시간과 안에서 한 행동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질 때 갈리는 기준
윗집에 항의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일이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당한 항의와 스토킹을 나누는 실제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판단할 것들
경찰이 잠깐 같이 가자고 할 때 응할지 말지는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동행의 성격이 뒤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다투는 방법
소장을 받고 몰랐다고만 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 이미 파탄된 관계였는지를 무엇으로 다투는지 살펴봅니다.
투자리딩방 사건에서 기망행위인지가 갈리는 네 가지 지점
리딩방 수익 인증과 원금 보장 약속이 어디까지 과장이고 어디부터 형사문제가 되는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상 물건인 우산과 의자가 특수폭행 도구로 평가되는 경우
물건의 종류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우산과 의자, 휴대전화가 각각 어떤 사용 방법에서 문제되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정도와 다치게 된 원인을 나누어 확인하는 순서를 상담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뒤 계좌가 막히고 조사까지 이어지는 이유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 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와 피해금 흐름 가운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소득과 나이가 함께 계산되는 방식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축으로 기준이 잡히고 개별 사정으로 조정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부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확인하는 것들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과 핵심이 흔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동 기록과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무엇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